법령 민법 제7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도1080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][공2020하,2348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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